시민법과 사회법

소개

시민법과 사회법

목차

1. 시민법
2. 사회법
3.사회법의 발달
4 사회법의 원리
5 사회법의 내용 및 종류

본문내용

서론-
공동체를 유지해 오던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탄생한 시민사회는 새로운 법질서를 확립하였고 이러한 시민사회는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법질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탄생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법질서를 시민법이라 일컬을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법질서는 사회법을 일컫는다.

. 시민법
) 시민법의 형성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상품교환 사회이며, 상품교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곧 시민법인 것이다.

2) 시민법의 인간관
시민법에서 상정한 새로운 인간형은 이윤추구와 타산으로 일관하는 상인상을 따라 조형되었다. 대단히 이기적일 뿐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아주 영리한 개인으로서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리하여 모든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법률적 구속에 대해서는 단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그것을 참기 때문에 그에 복종하는 인간형이 설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근대 자본주의 시민사회의 법을 시민법이라 한다.

3) 시민법의 개념
현실생활의 세계에서 자유, 평등, 독립의 인간관계에 고유한 법규범의 체계로서,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초기 역사적 단계, 즉 중산적 생산자 층이 지배적 구성원이었던 사회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법의 원칙은 주로 사법영역에서 발전했다.


2. 사회법
) 사회법이란?
사회법은 시민사회의 자유권 중심적 원리와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법의 영역이다.
사회법은 시민의 자유권과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공법 또는 사법의 영역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사회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의 원리인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공법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법이 공법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간적인 법 영역인 사회법이 발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