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호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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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동승

-논의의 배경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런 보상이나 ,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해 준다거나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덜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대가없이 사람을 차량에 동승을 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친척관계나 우호관계로 무상으로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가해자의 과실을 감경하는 사유로서 호의 동승자인 피해자의 보상을 감경할 수 있는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2-의의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많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입법화하여 차량의 적극적인 동승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 학설 대립
<>제설-운행자의 책임 긍정-원칙적으로 책임 감면 , 감경을 부정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 신의칙이나 과실상계 또는 형평의 원칙을 이용하여 호의 동승 자체를 감경의 사유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 견해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단지 호의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부과하여 보상금의 일부를 감경하는 것은 자동차 종합 보험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체의 보상이라는 보험의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
호의 동승만으로 피해자의 보상금을 감경하는 것은 안 되고 단지 피해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과실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