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테러대책의 발전방향

소개

9.11이후 미국의 대테러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테러대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가별 대테러 방지법 비교
제1절 UN이 마련한 반테러 협약
제2절 미국의 대테러 방지 노력
제3절 한국의 대테러 방지법

제 3 장 한국에 대테러 방지법 발전 방향
제1절 미국의 반테러 조치 강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2절 국제연함 및 국제법적 상호 협력 가능성
제3절 한국의 대테러 방지법 제정 시 고려사항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2001년 9월 11일 미국무역센터에 대한 조직적이고 가공할 만한 테러공격은 문명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다방면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국내법에 비해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집행기관과 입법기관 그리고 범인을 처벌하는 독립된 사법기관이 없는 국제법은 이 반문명적인 범죄에 대해 UN 선언, 항공기 테러범에 대한 특수조약(동격 협약, 헤이그 협약, 몬트리올 협약 등 12개 협약)이나 지역조약(테러리즘 억제에 대한 유럽협약)은 있어도 테러범에 대한 국제적․포괄적 다자조약을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 배경에는 우선 테러리즘의 개념정의가 간단하지 않고, 테러리즘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 국가의 이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바로 지난 2001년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UN 안보리는 결의 1368(9.12)을 통해, 이번 테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신속하게 협력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어 안보리는 결의 1373(9.28)을 통해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 테러조직의 자금줄과 병참지원 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모든 정부에 대해 테러를 막기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을 안보리에 금일부터 90일 이내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10월 2일 UN 총회에서 과테말라 대표가 테러방지에 대한 현행 국내적․지역적 법규범체계가 9월 11일과 같은 테러방지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테러 포괄적 국제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제의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어 2001년 10월 6일 UN 총회가 테러대처결의안 채택에 실패한데서도 테러에 대한 너무 다양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막연히 9.11 테러배후 조종국으로 지목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미국 백악관은 UN 헌장 제51조에 의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하지만, 미 일리노이대 국제법 교수 프랜시스 앤서나 보일 교수는 지난 달 독일 Spiegel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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