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경제의 고도성장과 취약성

소개

- 개발독재시기(1961~1979)를 중심으로-

목차

Ⅰ. 머리말

Ⅱ. 발전행정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

Ⅲ.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 -대만을 중심으로-

Ⅳ. 남한경제의 고도성장
1. EPB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경제개발관련 통계지표의 해석

Ⅴ. 고도성장에 따른 취약점
1. 정경유착 - 재벌의 형성과 성장
2. 기업 경쟁력 약화
3. 노동 배제
4. 지역 발전의 불균형성

Ⅵ. 결어

본문내용

Ⅰ. 머리말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발전이 계속되었다. 정치ㆍ경제적인 측면에서 왕조국가이며 도덕경제를 추구한 조선왕조에서 곧바로 일제식민기를 통해 내재적인 발전을 할 여유가 부족하였으며, 광복이후에도 분단에 의하여 그 발전의 속도는 완만했다. 또한 한국전쟁은 일제시기에 세워진 경제기반을 파괴시켜 1950년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발전사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민주화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민주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이 발제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틀이 되었던 개발독재시기 개발독재시기라는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번 발제에서의 개발독재시기란 1961년 군부쿠데타로 인한 군사독재정권이 발전행정을 지향하면서 경제개발게획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한 시기로 정의하도록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기간을 지칭한다.
를 중심으로 발전모습을 엿보려한다. 또한 압축적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지역발전의 불균형성, 노사갈등, 정경유착, 기업경쟁력의 약화라는 특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발전행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 시기에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떠오르는 네 마리의 용”이라고 불려진 대만의 발전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다 NICs국가 중 대만으로 한정한 이유는 대만 역시 일제식민지배를 받았던 곳이고, 경제성장에 있어서 한국과 유사하게 미국의 원조가 많았던 곳으로 한국의 비교와 함께 차이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부분별로 설문조사결과를 포함시켜 이 시기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를 제시할 것이며, 설문조사는 2007년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0부를 배포하여 95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SPSS(ver13.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Ⅱ. 발전행정의 이해를 위한 행정학적 접근

발전행정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었는데 주로 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된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의 제반 행정 측면 및 행정상의 변동을 나타나는 데 사용하였다. 개발행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많은 신생국들이 생성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신생국들의 긴요하고도 최우선적인 과제는 통일적ㆍ통합적 민족국가로서 그 주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정책 및 의사결정체계인 정부, 법 등의 제도를 형성하는 정치적 헤게모니의 달성과 함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크게 볼 수 있다. 즉, 발전행정이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 관리체계, 과정 등의 복합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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