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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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리실태 조사,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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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의는 광의와 협의로 나눠볼 수 있다.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이며, 협의의 공무원이란 광의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등 선거에 의해서 선임되거나 명예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행정기관 구성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공무원이라 할 때는 협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공익을 위해 일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무원이라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던 저자가 공직사회에 대해 솔직하게 풀어낸 책이다. 이 책에서 공무원이 설쳐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자는 의미이다. 저자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면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양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부당한 업무 처리, 품위 손상 등으로 지난 5년 간 끊임없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의회가 광양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4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계 이유가 `무사안일`인 것이 올들어 2건을 포함해 5년간 6건이었고 `부당한 업무 처리`는 올 들어 3건을 포함해 5년 간 7건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공무원의 `품위 손상`으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간 26건에 달해 징계 이유 가운데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이 5건, 금품향응 수수는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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