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권리와 의무

소개

증인의 권리와 의무

목차

I-서설
2. 구별개념
II- 증인의 의무
2. 선서의무
3. 증인의 의무
4. 복종의무
III-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2. 비용 청구권
3. 증인신문조사의 열람 등사 청구권
IV- 결론

본문내용

I-서설

. 증인의 의의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고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 하는 제3자를 증인이라 한다.

2. 구별개념
참고인 <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자>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 , 이를 이용하여 얻은 것을 보고하는 자>

II- 증인의 의무

. 출석의무
<> 출석의무 - 공판기일 , 공판 준비 절차 등에서도 인정되고 , 단 증언 거부 권자는 출석의무 없다.
<2> 증인의 소환
구체적 방법으로는 소환장 송달 , 전화 , 전자우편 , 그 밖의 상당한 방법이면 된다.

<3> 출석의무 위반 의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비용의 배상명령 ,7일이내 감치.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증인 구인도 가능 하다.

2. 선서의무

<> 의의
신문 전에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