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권리와 의무

목차

Ⅰ. 서설

Ⅱ. 증인의 의무
1. 출석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의무

Ⅲ.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1. 증언거부권
2. 비용청구권 (168조)
3. 증인신문조서열람권(규 84조의2)
4. 신변보호청구권과 증인신문의 비공개청구권

Ⅳ. 관련문제. 증언거부권행사가 314조 기타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증인: 법원.법관에 대해 경험한 사실진술하는 당사자외 제3자를말함. 형소는 증인신문에 출석.선서.증언의무를지움. 불이행시 직간접강제 가함. 한편 증인은 증언거부권 등 일정권리가진다.

Ⅱ. 증인의 의무

1.출석의무

(1)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며 출석해야할의무유. 출석은소환에의함.
즉 소환은 전제. 공판기일은물론. 준비절차나 증거보전절차의 증 인신문 또는 수사상증인신문에 소환받은 증인도출석의무 유.
피고인의소환에관한 규정준용.(153.73.74.75) 소환함에있어소환장송달해야.
다만 재정증인. 소환없이 신문가.154. 적법한 소환받지 아니한자 출석의무없.
증언거부권있는자는 증언거부할수있을뿐. 출석자체거부는불가하다.

(2) 제재 : 정당사유. 소환불응.구인.152.결정50이하과태료,비용배상해야한다.151조1항.

2. 선서의무

(1) 선서의 의의 및 취지
출석 증인 신문앞서 선서 해야. (156.157조) 증인이 위증죄경고하에 진술할 것 서약하는 것.
위증벌 심리강제 증언 진실.확실성 담보위해요구. 선서없이 증언. 증능없다. (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