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소개

채권자대위권 기본

목차

I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요건
III.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IV.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V.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채권자가 대신 보전해 주는 행위이다.

2. 기능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받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것의 기능은강제집행은 아니고 채권자가 강제 집행 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집행 준비 절차기능을 한다.

3- 학설 <통설 >
1) 법정재산관리권설(통설)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채무자의 자기재산관리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

I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➀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당연히 있어야 하며./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청구를 포함한다.
제3채무 보다 먼저 성립해 있을 필요는 없다.<84다카188>

-피 보전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 제3 채무자에게 까지
대항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98다1815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