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EU FTA 개요 정책방향 교역관계 FTA의 필요성 한-EU FTA 협정주요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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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EU FTA 개요

2. EU의 정책 방향

3.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4. 한-EU의 교역관계

5. 한-EU FTA 의의와 필요성

6. 한-EU FTA 현황

7. 한-EU FTA의 협정 주요 내용

8. 한-EU FTA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한-EU FTA는 한미 FTA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첫째, 한-EU FTA의 경우 농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반미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EU 27개국 중 24개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으며 독일 등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도 미국보다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EU는 미국과 달리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EU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시장과 상품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EU간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성장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화학 등 일부 품목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은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유럽은 법률, 금융 비내구 소비재, 항공,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 경쟁우위가 있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같이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미 FTA와는 달리 농산물 시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고려 대상으로 부각 될 수 있다.


2. EU의 FTA 정책 방향

EU의 기본적 통상정책 방향은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1) EU 회원국 지속 확대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개혁에 다소 미진한 모습이 보이지만 2007년경 EU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회원국간 많은 논란 속에서 2005년 말 EU는 터키와 EU가입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도 EU가입협상을 개시하였다. 보스니아, 마케도니아와는 EU 가입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협상개시가 승인된 상태이다.

(2)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는 소극적

다자교역 체제의 내실과 발전을 위해 거대 경제권간의 교역은 WTO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