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재 반환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고찰

소개

2011 서울대학교 핵심교양 한국전통문화와 규장각 에이쁠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외규장각 도서 반환
1.2 문화재 반출 현황
1.3 연구의 목적

2. 성공적 문화재 반환 사례
2.1 미국으로부터의 반환
2.1.1 정황과 조건
2.1.2 의의
2.2 카메룬의 아포 아 콤(the Afo-A-Kom) 반환
2.2.1 정황과 조건
2.2.2 의의
2.3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조각 반환
2.3.1 정황과 조건
2.3.2 의의

3. 우리나라 문화재 반환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3.1 문화재의 소재 파악
3.2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
3.3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상능력

4. 결론

본문내용

1.2 해외 소재의 우리나라 주요 문화재 현황

그러나 이번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동안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겪으며 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해외로 유출되고 약탈당한 문화재는 말할 것도 없고 불법 반출 문화재 중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다. 황룡사 목탑이 몽고의 침입 때 소실되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불국사와 경복궁이 소실되고 수많은 도서와 도자기 등을 약탈당했다. 명백히 국제법상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문화재들인데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다. 2011년 3월 현재 밝혀진 국외소재문화재 수량은 20개국에 총 116,896점이다. 이 중 국외문화재 환수현황을 보면 합계 8,244점이고 그 중 대부분인 5,851점은 기증에 의한 것이다. 물론 기증과 정부간 협상 등의 표면적 형식과 그 내면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의 협상으로 이끌어낸 문화재 반환은 일본으로 부터의 1,728점과 미국으로 부터의 1점 밖에 없다. 이번에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약간 더 늘겠지만 아직 환수 받지 못한 문화재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환수 능력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아직 환수 받지 못한 약 11만점의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문화재를 돌려받은 모범적인 경우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재 반환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이근관,「문화재의 기원국반환의 최근 동향-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 이보아,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 조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