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적 글쓰기-지정1

소개

법학개론 성찰적 글쓰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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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법이란 필요에 의해서 생긴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법의 효력에 관한 학설로 치자면 계약설 내지 승인설이 되겠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승인설에 해당할 것이다. 즉, 법이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개별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개인이 죽고 새로운 개인이 탄생하면서 연속적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 전체가 합의 내지 승인한 강제력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약속’으로서의 법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의 구성원 그 어느 누구라도 약속되어진 ‘법’에 대한 타당한 근거 있는, 즉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시킬만한 이유를 가지고 그 변경,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스펠렁컨 탐험가 사건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희생자 1인을 선정하기로 한 동굴조난자 5인의 합의는 일응 ‘그들 사이에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들 모두가 필요에 의해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즉, 모두가 20여일을 굶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조되기까지 12, 3일이 걸린다면, 그들에게는 모두 아사하는 길과 한 명의 희생으로 나머지 4인이 사는 길 이외에 최선이라고 할 만한 다른 길은 없다고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선택 중 그들은 만장일치의 합의로 후자를 택했기 때문이다. 생명의 소중함이나 인간의 생사를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생사의 기로에 선 위 탐험가 5인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연법도 결국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인간에 의해 지켜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