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의 문제점

소개

태아성감별에 대한 문제점

목차

1.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와 낙태를 둘러싼 헌법소원

2. 성비의 변화 및 원인

3. 태아 성감별에 대한 상반된 의견
(1)반대
(2)찬성

4.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

5. 관련기사

6. 결론

본문내용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와 낙태를 둘러싼 헌법소원>

1987년에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

1990년대 중반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로 인한 임신중절수술이 사회 문제화
관련 법규가 강화되자 태아 성감별 및 낙태 건수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태아 성감별과 낙태는 여전히 많음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가 행복추구권을 박탈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태아 전면 금지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성비의 변화 및 원인
과거 유교사상에 근거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자녀수가 많아지게 되고 인구의 증가율이 높았음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실시  짧은 기간 내에 인구 억제가 성공

의학적으로는 초음파 기기의 발달로 80년대부터 초음파검사가 활발
태아의 성감별이 더 쉽게 되고 아들을 출산하는 비율이 증가함
 출생성비의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인구문제가 야기

성비의 변화 및 원인
출산순위별 성비는 모든 년도에서 첫째아와 둘째아에 비해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서 불균형이 현저함을 보여줌
1994년의 205.1을 정점으로 성비의 불균형이 꾸준히 감소
2007년에 115.7로서 성비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한 상황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헌법 학원론 – 권영성
·  한겨레 신문
·  보건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fides (2006)
·  인터넷 법률신문
·  의료사고 법률 연구소 www.medilaw.net
·  합리적인 태아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  태아 성감별금지와 그 처벌규정의 위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