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의 문제점

소개

태아성감별의 문제점

목차

1. 태아의 정의

2.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와 낙태를 둘러싼 헌법소원

3. 성비의 변화 및 원인

4. 태아 성감별에 대한 상반된 의견
(1) 반대 의견
(2) 찬성 의견

5. 태아성감별 금지 및 처벌규정의 문제점

6.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

7.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아란 사전적 의미로는 채내수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포유류 새끼를 말하고 법률적 의미로는 포턱부터 출생이전의 자를 말한다. 모턱부터 완전 분리된 때에는 ‘인’이 된다.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태아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특별한 경우에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사실의 시에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762) 의 행사나 상속 (민법 1000조 3항) 에 관한 권리 및 유증 (민법 1064조)의 경우 등이다. 가령 부가 사망할 당시 태아라도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 된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하게 된다. 유증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같은 법률적 효과가 생긴다. 명문은 없으나 태아에게 인지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동물학적 태아
생물학자들은 임의로 수정란 발생의 초기 단계를 배(胚)발생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배의 외형이 그것이 속한 무리의 신생아와 거의 같아졌을 때 끝난다. 그 다음 시기는 태아기로서 태아가 태어나면서 끝이 난다. 이런 방법으로 배(胚)와 태아를 구분한다.


2.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와 낙태를 둘러싼 헌법소원

1987년에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의료법 제20조 2항)이 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의사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무슨 색깔의 옷을 준비해야 하느냐`며 돌려서 질문했다. 의사들은 `아이가 씩씩하다`, 혹은 `아이가 참 이쁘고 다소곳하다`고 간접적으로 답변했다. 1990년대 중반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로 인한 임신중절수술이 사회 문제화됐다. 관련 법규가 강화되자 태아 성감별 및 낙태 건수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태아 성감별과 낙태는 여전히 많았다. 나중에 태아 성감별을 해준 의사가 구속되면서 불법적인 성감별 및 낙태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태아 성감별을 요청했던 부모와 성감별로 면허 정지된 의사가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가 행복추구권을 박탈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 4월에 공개변론이 있었고, 7월 말에는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헌법 학원론 – 권영성
·  한겨레 신문
·  보건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fides (2006)
·  인터넷 법률신문
·  의료사고 법률 연구소 www.medilaw.net
·  합리적인 태아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  태아 성감별금지와 그 처벌규정의 위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