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 수취체제의 변화(대동법, 균역법)

소개

한국중세사2 수업시간에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발표문입니다. 정리가 잘 되어있어 이해하시거나 과제 제출하실 때 무리 없을 듯 싶네요 ^^

목차

* 17세기 대동법 실시
1. 공납의 정비와 변화
2. 16세기 공납 개혁 시도
3. 대동법 실시 동기와 배경
4. 대동법 실시과정
5. 과정
6. 대동법의 내용
7. 대동법 실시 결과

* 18세기 균역법의 시행
1. 요역
2. 군역제도의 변천

본문내용

* 17세기 대동법 실시
1. 공납의 정비와 변화
(1) 공납의 의미
왕실과 관부의 수요 충당을 위해 농·수산물, 광산물 등 각 지방 특산물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 각 군현별로 부과되면 다시 가호별로 공물량이 정해졌으며 중앙에 공물 수납을 따로 전담하는 관청은 없었고 각 사에서 별도로 수납하였음
(2) 부과 기준
① 공물은 중앙의 관청에서 각 군현에 공물을 부과하면 각 가호마다 다시 할당량이 부과 되었음
② 조선 초기에는 인정과 토지결수를 기준으로 각 호마다 부과되었음
(3) 공납의 종류
① 공물
- 상공(常貢) : 매년 국가에서 미리 상정해 놓은 특산물을 말함
- 별공(別貢) : 국가에서 불시의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공물을 말함
② 진상
공물 이외의 토산의 현물을 공납하는 것이나 주로 외관들이 국왕에게 예물로 바친 것을 말함(수납기관 : 京司). 진상물로는 식료품이 그 대부분이었음
(4) 문제점
① 호별 징수였기 때문에 토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부과되어 불공평한 수취였음
② 그 지역에 없는 물건이 배정되기도 하였음
③ 운송과 저장이 어려워 부패와 파손의 위험이 있었음
④ 대납과 관리들의 방납이 폐단으로 나타나기 시작

참고자료

·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5 (김종수 著)
·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 한국사통론 (변태섭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