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등

소개

행정행위의 효력
부관의 한계와 쟁송가능성
하자의 승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행정계획의 법적효과와 권리구제
관한 요약본입니다.

행정법의 주요3대교과서를 짬뽕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효력
Ⅰ. 개념
Ⅱ.구속력
Ⅲ. 공정력
Ⅳ.구성요건적 효력
Ⅴ. 존속력
Ⅵ. 강제력

부관의 한계와 쟁송가능성
Ⅰ.부관의 한계
Ⅱ.부관의 쟁송가능성
Ⅲ.결론

하자의 승계
Ⅰ.개념
Ⅱ.하자승계론
Ⅲ.구속력설
Ⅳ.결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Ⅰ.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Ⅱ.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Ⅲ. 결론

행정계획의 법적효과와 권리구제
Ⅰ.서론
Ⅱ. 행정계획의 법적효과
Ⅲ. 권리구제
Ⅳ. 결론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효력

Ⅰ. 개념
행정행위가 적법 및 유효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며, 내용 또는 대상에 따라 상이한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이 발생하게 된다.
Ⅱ.구속력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을 일반적으로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 구속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 상대방 및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으로서 협의의 구속력이라고 볼 수 있다. 철회나 취소전까지는 구속하는 효력이 지속된다.
Ⅲ. 공정력
1. 개념
종래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다른 국가적 기관에 대한 구속력인 구성요건적 효력과 구별될 필요에 따라 오늘날은 그 효력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들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다른 행정청 및 법원의 효력을 부인한 것은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2. 근거
(1)이론적 근거
자기확인설은 행정청이 권한 내의 행위는 적법성이 추정된다는 견해이며, 국가권위설은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유효성이 추정된다는 견해이다. 예선적 특권설은 법원의 판정 전에 행정청이 자신의 결정에 정당한 통용력을 인정한다는 견해이며, 그밖에 적법성 유효성 추정설 및 반사적 효과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법적안정성의 차원에서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