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 핵심적 패러다임 서술, 최근 장애인복지계의 최대이슈

소개

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을 서술하고, 최근 장애인복지계의 최대이슈 한 가지를 선별하여 그 주요내용을 약술하세요

목차

1. 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

2. 그 핵심적 패러다임 - 배리어프리

3. 최근 장애인복지계의 최대이슈 한 가지를 선별하여 그 주요내용을 약술 - 장애인 고용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을 서술하고, 최근 장애인복지계의 최대이슈 한 가지를 선별하여 그 주요내용을 약술하세요

1. 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

1995년 덴마크에서 열린 UN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이 땅의 많은 장애인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는 국제회의였다. UN 전체 185개 회원국 가운데 182개국 정상 및 대표들이 코펜하겐에 모여서 논의한 주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였다. 즉 탈냉전시대에 이제 UN도 무력에 의한 영토안보가 아닌 개별 인간의 `삶의질` 확보에 세계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삼 전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삶의 질의 세계와`를 위한 복지구상을 발표하면서, 소외계층의 최저수준 보장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었다. `94년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국민총생산이 3천억달러를 넘음 으로써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선진국들만의 클럽으로 알았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경제수준은 1970년대의 유럽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이건만 장애인복지실태는 어떠한가? 우리와 흡사한 사회복지체계를 갖춘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지난 `8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9천 9백 5달러(`95년 한국 목표 9천 4백 70달러), 1년 예산이 50조원(`95년 한국 49조 9천억원)이던 일본이 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돈은 3조엔으로 우리의 의료보호까지 합한 예산 8천 5백 84억원보다 월등하였다.

`95년「사회복지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광준 부산여대 교수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세계 70위 정도이며, 각종 연금·수당·산재보험 등 주요 복지제도의 시행상태를 기초로 할 때 세계에서 1백 22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참고자료

· 김언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