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을 서술하고, 최근 장애인복지계의 최대이슈 한 가지를 선별하여 그 주요내용을 약술하세요

소개글

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을 서술하고, 최근 장애인복지계의 최대이슈 한 가지를 선별하여 그 주요내용을 약술하세요

목차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1) 일제강점기(1910~1945)
2) 미군정 이후 1960년대 말까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이후

2. 최근 장애인복지계의 최대이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보면 고대사의 기록에서는 특별히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구제는 일반 구제에 포함해서 실시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일제강점기(1910~1945)
1911년 조선총독부는 이미 1905년에 개설되었던 경성고아원을 접수하여 제생원이라 칭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맹아, 정신병자를 치료한 국립기관이었다. 1921년 7월에 조선총독부는 내무국에 사회과를 독립시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도 통제하도록 했다. 1934년에 정삼출이 평양맹아학원을 설립하였고 1938년 손용주가 원산맹아학원을 설립하였다. 1944년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징병과 노무 징용에 동원하기 위한 선무용으로 일본의 구호법을 원용하여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다. 그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폐질자, 정신지체인 등의 노동이 어려운 빈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하였다. 일제의 제생원과 조선구호령은 국민복지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식미니 지배를 더욱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다는 데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일제의 제생원과 조선구호령은 국민복지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더욱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다는 데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