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복지국가

소개

요즘 뜨거운 이슈인 복지국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칙과 쟁점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3.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
1)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와 대립되는 할당원리일까?3)
2) 보편주의에서 잔여주의로?
3) 보편주의 복지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6)
4) 보편주의 복지는 시민들의 일할 의욕을 낮춘다?
5) 복지확대, 재정위기의 원인인가?
6) 보편주의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만 필요하다?

4. 보편주의 복지의 쟁점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차이
2) 복지확대와 경제적 성과
3) 정책조합으로서 복지국가 대 국가운영 원리로서 복지국가

5. 정리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지난 해 6. 2 지방 선거에서부터 올 해 8월 24일의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무상급식에서 발단이 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무상급식의 주요 논점은 ‘누구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가’였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있는 집 아이들까지 밥을 주느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무상 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아이가 눈치밥 먹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쪽 주장의 차이점은 무상 급식의 대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누구에게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빈곤 아동에게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선별주의의 입장으로 이러한 방식이 비용의 효과성도 있다고 본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측면이 선명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자들은 권리로서 모든 대상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로 양분되는 사회적 분열보다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다. 즉,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대상자에게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해서 무차별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1)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이른 바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은 사회복지학에서 기초 개념의 하나이며 보편주의적인 제도∙정책과 선별주의적인 제도∙정책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자주 사회복지정책의 쟁점이 되어 왔다.

참고자료

·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윤홍식, 페미니즘연구 제 11권 1호(2011) pp.1677
·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 윤홍식,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2, 2011.5, pp. 57~79
·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 오해,쟁점,원칙 그리고 과제」, 손대규 정리, 복지동향 Vol.150 (2011), pp. 12~16
· 「무상급식 논쟁, 섣부른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기를」, 윤찬영, 복지동향 Vol.138 (2010),
· pp. 68~70
·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 방안」, 조흥식, 시민과 세계 Vol.-No.7, pp. 144 ~ 161
· 「보편주의 복지를 위한 시론」, 윤홍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Vol.2010,
· No. 10(2010), pp. 758~774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고」, 류형만,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Vol. 52, No.1 pp.231~244
·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김대호김태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 6. pp.36~59
·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김대호, 복지동향, 제 140호 2010.6.
· pp. 12~18
· 월간 복지동향 Vol. 150 , 2011. 4.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