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소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은 모두 현대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본권의 효력강화의 양상이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기본권이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타방 계약당사자인 사인(私人)에게 작용하는 문제이며, 기본권의 충돌은 사인간의 권리침해에 관한 분쟁을 기본권을 원용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양자의 공통점이자 이하 ①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양자가 기본권 효력강화의 양적 확장의 측면, 즉「사인 상호간」의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사인 상호간에 기본권이 문제가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헌법 제10조 제2문) 따라서 이하 ② 논의의 종착지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개입하는 국가의 역할, 즉 기본권 내용의 질적 심화에 따른 국가과제의 확장과 관련한 정리가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을 기본권 효력의 양적, 질적 측면의 강화라는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현상 : 기본권의 효력강화
1. 기본권의 효력강화 = 기본권 객체범위의「양적」확장 + 기본권 내용의「질적」심화
2. 출발점 : 기본권 객체범위의「양적」확장 - 기본권의「사인 상호간」의 효력

Ⅱ. 이론적 배경 : 기본권 이해의 변화
1. 전통적인 기본권 이해 :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
2. 새로운 기본권 이해 :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의 발견
3. 공통 전제 : 국가관, 헌법관, 기본권관, 민주주의관, 국가권력에 대한 이해의 변화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사적자치의 영역」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1. 현실적 배경 : 사인 상호간의 대등성의 붕괴와 이에 따른 기본권 침해
2. 양적 확장 : 이론의 전개 -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과 독일의 학설 대립
3. 질적 심화 : 구체적 실현 - 사적자치를 구체화하는「입법자」와
법률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기본권을 원용하는「법관」

Ⅵ. 기본권의 충돌 : 기타 영역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1. 문제의 성격 : 기존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헌법’적 시각의 접근
2. 양적 확장 : 해결의 기준 - 실제적 조화의 원칙과 법익형량
3. 질적 심화 : 구체적 실현 -「입법자」의 헌법의 일차적 구체화와
「법관」의 기본권 구속적 법률해석․적용

Ⅴ. 평등권의 특수 문제에 대한 고찰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 논의의 정리 (소결) :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논의의 체계적인 이해
2. 회색지대 : 평등권의 특수 문제에 대한 고찰
3. 종착지 : 침해자가 아닌 보호자로서 국가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와 한계

Ⅵ. 마무리하며 : 헌법재판의 역할, 그리고 기본권규범의 보편성과 개방성

본문내용

1.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자.

① 실존인물을 모델로 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고 출판하고자 하는데, 실존인물이 자신의 인격권을 근거로 출판금지청구를 한 경우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②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교원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교수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충돌]

③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한 사안 [종교의 자유와 생명권의 충돌]

④ 조망이익, 일조이익의 침해를 근거로 하여 고층 영업용 빌딩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환경권과 재산권의 충돌]

⑤ 종립학교가 고교 평준화에 따라 강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에 불응하여 퇴학당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종교교육의 자유와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충돌]


2. 다음과 같은 사례는 어떠한가?

① 보험회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경우

② 종립계 사립대학에서 교수 신규 채용 조건으로서 특정 종교를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종교 증명서(세례교인증명서)를 요구하면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을 우대하거나, 이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③ 서울기독교청년회(비법인사단)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자격 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경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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