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문제점 발전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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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 민간경비의 개념과 필요성
1. 민간경비의 개념
2. 공경비의 개념
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영역과 관계
가. 공권력 작용면
나. 업무수행 측면
다. 공통적 목적면
라. 공동화이론 측면
4. 민간경비의 필요성

Ⅲ 민간경비 이론적 배경
1. 경제환원론
2. 공동화이론
3. 수익자부담이론
4. 이익집단이론

Ⅳ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Ⅴ. 민간경비의 문제점
1. 경찰의 민간경비애 대한 부정적 인식
2.민간경비 전문 부서의 부재
3. 경찰민간경비간 방범정보 교환통로의 부재
4. 민간경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

Ⅵ. 민간경비의 발전방안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사회와 산업이 복잡 다양해지고 모든 구조의 과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더욱 과감하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범죄와의 전쟁 이 선포될 정도로 범죄의 양상도 심각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일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시민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위협요인, 즉 각종범죄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국가 경찰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경비 분야의 급격한 발달을 가져왔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되어 본격적인 용역경비가 실시됨에 따라 1978년 9월 2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한국경비협회의 설립 목적은 경비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용역업을 운영하는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용역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업체에 대한 협조, 청원 및 건의 등을 할 때, 회원사 개개인이 아닌 법적근거를 가진 단체명의로 공신력을 가지고 본회 업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민간경비론(백산출판사), 김두현·김정현 공저
· -민간경비론(진영사), 최선우 저
· -http://cafe.naver.com/undersourci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52
· -http://cafe.naver.com/kyungb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9
· -http://cafe.naver.com/tgk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