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수사 효율화 방안

소개

수사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마약의 의의
2. 마약의 종류
1) 천연마약
2) 합성마약
3) 향정신성의약품
4) 대마
3. 마약류범죄
1) 의의
2) 특성
(1) 국제화
(2) 상습성
(3) 피해자 없는 범죄
(4) 이욕범죄
(5) 은밀성
(6) 점 조직

Ⅲ.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문제점
1. 마약류 범죄의 수사
1) 정보원 활용수사
2) 위장거래수사
3) 통제배달
4) 함정수사
2. 마약류 범죄 수사의 문제점
1) 법령의 문제점
2) 수사기관의 문제점
3) 수사활동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2. 수사기관의 개선방안
3. 수사활동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마약범죄는 최근 우리사회의 일부 계층에서 벗어나서 학생, 주부, 회사원 등 사회 전 계층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마약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제범죄조직의 한국진출과 국내 조직폭력의 마약시장 개입 등으로 마약류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약류범죄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수사는 경찰청, 대검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의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속위주의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 수사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효율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마약의 의의

- 마약이라는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있는 약물로, 수면을 유발하고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등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적절치 않은 마약의 사용은 중독과 함께 심하면 사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많은 나라에서 이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마약뿐 아니라 LSD, 메스암페타민,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함하는 총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TO)의 보고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용을 중지하면 온 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반면, 사용을 중단하면 탐익성 및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마약류에는 해당되지 않는 본드나 부탄가스, 신나 등 유기용제를 환각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광의의 개념인 `약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자료

· 경찰청. (2009) 「마약범죄동향」
· 대검찰청. (2009) 「마약류 범죄백서」
· 이윤호. (2007) 「범죄학」, 박영사
· 이재상. (2007) 「형사소송법」, 박영사
· 허경미. (2007)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 강신걸. (2007) “마약수사 관련법령 및 마약범죄 동향”「마약류 범죄수사」경찰수사연수원
· 이경렬. (2004)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통제배달기법의 활용” 「형사정책연구」
· 이생기. (2007) “관세청 마약단속의 이해” 「마약류 범죄수사」경찰수사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