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사고 판례 조사

소개

스포츠 사고 판례를 조사하다.

목차

1. 골프 사고 판례 이야기
2. 고교 체조선수에게 무리한 기술 강요한 사고 판례 이야기
3. 스키장에서 부딪친 사고 판례 이야기
4. 헬스장 운동기구 작동여부 미확인 운동중 사고 70% 본인책임

본문내용

★ 스포츠 사고 판례 조사
1. 골프 사고 판례 이야기
“골프공에 의한 실명 사고와 연습장 운영자의 책임”
-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사치 레저 산업으로 생각하던 골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건강 증진과 레저형 스포츠로서 골프가 대중 속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 차원에서 인접한 실내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골프장 관련 위해 사고의 유형을 보면 『옆타석에서 백스윙한 골프채에 맞은 경우』 『골프공에 맞아 다친 경우』 『그물망을 뚫고 날아온 공에 맞은 차량 피해 등으로 대부분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골프 연습장의 타석간의 간격 유지, 그물ㆍ보호망 설치, 구급약(품) 비치, 체육 지도자 배치 등 시설 기준과 안전 기준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골프 연습장의 골프공에 의한 실명 사고와 관련해 골프 연습장 운영자에게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사건
- 소비자 M은 용인시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2006년 2월 하순 저녁, 골프 연습장의 3층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사고를 당한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이 소실되어 시력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