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지배구조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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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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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Ⅰ. 서론
현대기업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경영자가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는 달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유도 또는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라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크게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대별된다.
내부지배구조는 경영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업내부에 설정된 제반 장치를 말하며 그 예로서는,
첫째, 의사결정 관리기능(문제의 제안과 수행)과 의사결정 통제기능(인준, 감시 및 보상)을 분리하여 관리기능은 전문경영자에게 귀속시키고 통제기능은 이사회가 보유함으로서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Fama와 Jensen(1983)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효율적으로 분리될 때 경영자의 비효율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성과평가와 보상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적절한 주식소유분포의 설정(대주주, 경영자, 기관투자자 지분 등)으로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극대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적소유구조를 정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hleifer와 Vishny(1986)는 소유지분이 분산된 기업의 소수주주들은 전문경영자들이 수행하는 기업경영활동을 감시할 유인을 갖지 못하는데 반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대주주는 평소의 경영감시활동을 통해 경영정책수립에 필요한 조언을 하고 경영자를 감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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