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반대와 찬성측 주장 반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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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주장 및 근거

2.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오해(찬성 측 반론)
a.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나요?
b.인터넷 언론사만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c.기성 언론은 기사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언론만 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d.현실 세계가 실명의 세계인데 반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e.실명확인을 하면 비방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시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f.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g.그래도 실명확인을 하면, 수사하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h.자신의 글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실명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i.그렇다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j.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본문내용

1.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주장 및 근거
-주 장->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근 거
a.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실명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인터넷 실명제는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자나 회원들의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본인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에 있는 각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운영자들과 회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시판에 강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인터넷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명인증 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고, 정부가 그것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네티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할 것이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의 모든 행위와 통신에 명찰을 붙이고자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 정책보다 위헌적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b.개인정보유출 등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사이버 폭력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오히려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수집되고, 노출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 가족 등 인맥정보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급하게 취해야 할 정책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 정책은 개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