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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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FTA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지식백과사전)-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RTA)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지식용어사전)

한-EU FTA 추진배경
위에서 알 수 있듯이 FTA는 일종의 지역주의(regionalism)라고 할 수 있다. 협정을 맺은 특정한 국가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협정의 이익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급 부상했다. 실제 FTA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국가들은 무역 및 외국인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이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특정국가간의 배타적인 호혜조치, 즉 체결을 맺은 특정 국가간만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양국가간의 부담 완화 및 관심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참고자료

· -외교 통상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외교통상부 한 EU FTA 상세 설명자료
· -문화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 -국회도서관(2009.10). 한-EU FTA 한눈에 보기
· -네이버 지식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