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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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서 론 ⚫ ⚫ ⚫ ⚫ ⚫ ⚫ ⚫ ⚫ ⚫ ⚫ ⚫ ⚫ ⚫ ⚫ ⚫ ⚫ ⚫ ⚫ 1 Page

2. 본 론⚫ ⚫ ⚫ ⚫ ⚫ ⚫ ⚫ ⚫ ⚫ ⚫ ⚫ ⚫ ⚫ ⚫ ⚫ ⚫ ⚫ ⚫ 2 Page

(1) 악법의 정의(定義)와 정의(正意) ⚫ ⚫ ⚫ 2 Page

(2) Dura lex, sed lex ⚫ ⚫ ⚫ ⚫ ⚫ ⚫ ⚫ ⚫ ⚫ 3 Page

(3) 우리사회의 악법 ⚫ ⚫ ⚫ ⚫ ⚫ ⚫ ⚫ ⚫ ⚫ ⚫ ⚫ ⚫ 4 Page

3. 결 론 ⚫ ⚫ ⚫ ⚫ ⚫ ⚫ ⚫ ⚫ ⚫ ⚫ ⚫ ⚫ ⚫ ⚫ ⚫ ⚫ ⚫ ⚫ 5 Page

4. 참고자료 및 출처 ⚫ ⚫ ⚫ ⚫ ⚫ ⚫ ⚫ ⚫ ⚫ ⚫ 6 Page

본문내용

2. 본론
(1) 악법의 정의(定義)와 정의(正意)
우선 ‘재판’이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관한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법’이란 공동의 합의를 거쳐 인정된, 한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체계나 법률에는 사회가 승인하는 근본 사상이 들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가 부정하는 사상 또한 읽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법이란 결국 기존의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집단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악법’이란 무엇인가? 악법의 어의 상 정의는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을 말한다. 이 악법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자연법이란 권리 중시의 입장에서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하며 실정법의 입장은 법 자체를 중시하여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 무엇이 옳은가? 법 실증주의에 의하면 악법은 법이기는 하나 나쁜 법이므로 그것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법론은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주장 하에 현실로는 임의의 법을 악법으로 보고 그것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