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부관료제의 역할과 특징/ 정부관료제의 역할

소개

현대정부의 관료제는 전근대적 관료제들에 비해 전문성, 정확성, 신속성, 비모호성, 통일성, 마찰의 감소, 물적, 인적 비용의 절감과 같은 기술적 합리성 측면에서 우수한 조직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는 산업화단계의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20세기 초반에는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이론을 수정 및 보완 하여야 한다는 소극적인 비판이 주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에 들어 현대정부 관료제는 베버의 개념정의와는 정반대로 합리성이 아닌 낭비와 비효율, 지나친 규칙, 대응능력 부재, 책임 회피, 부정부패 등과 연관된 이미지로 대중들의 인식 속에 위치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정부 관료제의 역할이 다시금 의문시됨에 따라 관료제의 개념정의를 다시금 하고 현대정부 관료제가 형성된 배경과 발전과정, 특징을 알아보고 현대정부 관료제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차례




서론 1

관료제의 의미 1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1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2

관료제의 효율성 2

현대정부관료제 배경과 발전과정 3

신공공관리론(NPM) 4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국제수준 및 지방수준의 거버넌스) 5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비교 5

현대정부 관료제의 특징 6

현대정부관료제의 역할 7

현대관료제의 역기능 8

소론 9

본문내용

서론
현대정부의 관료제는 전근대적 관료제들에 비해 전문성, 정확성, 신속성, 비모호성, 통일성, 마찰의 감소, 물적, 인적 비용의 절감과 같은 기술적 합리성 측면에서 우수한 조직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는 산업화단계의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20세기 초반에는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이론을 수정 및 보완 하여야 한다는 소극적인 비판이 주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에 들어 현대정부 관료제는 베버의 개념정의와는 정반대로 합리성이 아닌 낭비와 비효율, 지나친 규칙, 대응능력 부재, 책임 회피, 부정부패 등과 연관된 이미지로 대중들의 인식 속에 위치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정부 관료제의 역할이 다시금 의문시됨에 따라 관료제의 개념정의를 다시금 하고 현대정부 관료제가 형성된 배경과 발전과정, 특징을 알아보고 현대정부 관료제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한다.
▶관료제의 의미
현대정부 관료제의 역할을 논하기 이전에 관료제는 무엇일까? 관료제는 쉽게 말하자면 특권적인 관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구조이다. 그러면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그중에서도 호소력을 지닌 3가지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 H.J, 라스키가 정의하는 관료제란 정치의 통제력이 완전히 관료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어 그들의 권력이 일반 시민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통치 형태를 의미한다.
둘째, 관료제란 지배형태에 따르는 특정한 행동양식과 정신 상태를 지적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의 관료제는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원리이며, 국민이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관료제로서 일반적으로 관료주의라 부른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특권적인 사회층을 형성하고 있는 일군의 관료에 의해서 지배되고 대중에 의한 지도를 거부하는 국가의 관료기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째, 관료제는 분업의 원리에 따라 개별화·특수화된 직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합리적인 사무 처리기구로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의미의 관료제 개념을 체계화한 대표적 학자는 막스 베버이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관료제의 의미 중에 셋째,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전문적 직무의 범위인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기능적으로 명확히 한정되고 있다(권한의 원칙).
② 직무상의 지휘·명령 계통이 계층을 통하여 확립되고 있다(계층의 원리).
③ 근무자와 근무에 필요한 물적 수단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보수로는 일정한 화폐봉급이 지불된다.
④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의 요구 그리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명·보수·연금·승진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