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관습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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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관습법(慣習法)
◎ 민법의 법원(法源)
◎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의 일반적 효력
3. 물권에 관한 관습법의 특칙
4. 보고자의 사견

본문내용

◎ 관습법(慣習法)
관습법이란 항상 되풀이되는 관습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법적 확신을 갖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고 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관습법은 단순한 사실인 관습과는 달리 法源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 무역거래에서의 관습법은 특정지역 또는 특정종류의 거래에서 표준계약서식(유엔유럽경제위원회가 작성한 각종 플랜트건설공사용 표준약관-Form188 for the supply of plant and machinery for export-, 국제콘설턴트협회가 작성한 '전기·기계공사약관' 등), 約款, 통일규칙의 일부분으로서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 민법의 법원(法源)
(1) 법원의 의의 :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 민법전과 이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등기법' 등의 여러 법규들을 말한다.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