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소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를 정리한 것입니다. 총 4면

목차

이론적 전개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본문내용

이론적 전개

1. 국내법우위론
*대내적 국가법과 대외적 국가법
*국제법은 대외적 국가법으로 구성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대외법을 변경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일단의 구속력 있는 행동기준이 아니라 다만 일단의 지침에 불과하다.

2. 이원론

*등장배경
-권력분립제도의 일반화⇒국제법이 국내법의 일부를 형성하는가?
-조약체결의 급증⇒국내법원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의 문제 제기
*법의 주체(국가:개인), 법원(조약과 관습: 의회제정법), 법의 성격(조정의 법: 종 속의 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다름
*변형이론
*국제법의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인정
←국제법은 단일국가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공동체의 공동의사에 의해 창설
⇒국내법의 국제의무 불이행→국가책임 발생
⇒국내적 차원에서는 국가는 국제법을 무시할 자유가 있음

3. 국제법 우위론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국제법 우위

*국제법은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법은 국가가 유효하게 성립한 국제의무의 불이행·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규정을 원용하거나 국내법의 부존재·불비를 원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의 국내적 무효까지 선언할 수 없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제법의 우위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국제법을 국내법질서 내로 받아들일 것인지(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결정하고 국내법질서 내에서 국제법의 위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다.
⇒각국 입법태도 고찰 필요성
→일원론 국가(일반적 수용: 편입)와 이원론 국가(변형이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