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목차

1.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제외) 정책과정론의 6단계 구분에 입각하여 정책의 발달과정을 서술하라. (역사적 배경이나 변천, 문제점 등을 알고 적절히 서술하여하 하며, 가능한 한 교과서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서술할 것)

■ 길버트 & 스펙트 & 테렐 (Gilbert & Specht & Terrell ) 의 분석틀에 기초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분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집행상의 문제를 Mazmanihan/Sabatier의 집행분석틀을 적용하여 서술하라.

3. 장애인 복지법령을 보고 그 중 가장 분석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대상자 선정,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라.

■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한 장애인 의료비 지급


4.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론, 긍정론, 중립론(개별 국가 결정론)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경우 선진 자본주의의 시각과는 다르다.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력을 부정, 긍정, 중립 등으로 정하여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력 긍정

본문내용

1.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제외) 정책과정론의 6단계 구분에 입각하여 정책의 발달과정을 서술하라(15). (역사적 배경이나 변천, 문제점 등을 알고 적절히 서술하여하 하며, 가능한 한 교과서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서술할 것)
■ 길버트 & 스펙트 & 테렐 (Gilbert & Specht & Terrell ) 의 분석틀에 기초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분석
1) [할당체계]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①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보편주의 & 선별주의
드림스타트는 0-12세 이하의 어려운 환경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사전예방적인 통합서비스로 선별적인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②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해당 시군구의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층 가정등 취약계층 0-12세 아동 및 임산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보육 전문가들이 해당 가정을 방문, 욕구를 조사하여 서비스 지원 (아동 300명 내외)
2) [급여체계]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드림스타트는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기회, 서비스, 재화, 증서, 현금과 현물, 권력) 중 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건강서비스, 보육서비스, 복지서비스, 가족 및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기존 문제가 심화된 후 개입하는 사후적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문제발생 이전에 조기 개입하는 서비스를 시도하는 것이다.
3) [전달체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민관협력으로 진행한 위스타트 사업의 효과가 좋았던 것을 인정하여 정부주도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는 거의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되고 공적 전달체계에서는 사업의 지도, 자원배분, 감사 등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나 정부가 주체가 된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림스타트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