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법과 개정에 따른 논란

소개

신문방송법과 개정에 따른 논란

목차

들어가며

1. 신문방송법 : 신문법과 방송법을 합한 개념
1.1 신문법
1.2 방송법(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80호).

2. 신문방송법 개정 논란
2.1 전개
2.2 내용
2.3 쟁점
2.4 논란

3. 결론&토론

나가며

본문내용

. 신문방송법 개정 논란
2.1 전개
대한민국의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10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 279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직권 상정, 가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많은 논란이 일었으며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다.

2.2 내용
2.2.1 방송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결국 지상

참고자료

· ⋅NAVER 백과사전
· ⋅Wikipedia
· ⋅http://boddarinews.tistory.com/33 미디어 In 미디어 아우라
·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1.19
· ⋅경향신문 사설, 2008.12.5
· ⋅프레시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조작해 국민 속였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6.29
·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907231422433277 , YTN 돌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