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법칙[1] 내꺼

소개

기업법 1수업

목차

1. 경영판단원칙의 의의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연혁
3. 경영판단의 요건
4. 경영판단의 효과
5. 경영판단 원칙의 판례

본문내용

1. 경영판단원칙의 의의
경영판단원칙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는 경우에 통상 항변으로 제기되는 원칙으로서, 이는 기업경영에서 경영자가 행하는 경영판단의 면책기준으로 미국 판례법으로 정착되어온 이론이다. 원래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미국 각주의 판례법에 의해 발전되어 확립된 회사법상의 원칙이다. 경영자가 선의와 상당한 주의로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한 거래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합리적 경영행위를 존중하고 설사 이로 인해 회사 본인에게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합리적 경영행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법통제의 배제를 의미한다. 미국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중요성은 경영판단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그 경영판단의 결과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많든 적든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하여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경영활동이 임무에 적합한 행위인가 라는 등의 법적 책임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사의 올바르고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 판단은 이로 인하여 설사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 활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기업 활동의 잘못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법적인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도 경영활동에 대한 법의 개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 여기서 경제활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시장경제원칙과 법원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근거로 하여 나온 원칙이 경영판단원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