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입법준비단계

(2) 법률안 기초단계
(가) 법률안 기초 요청
(나) 기초팀의 구성
(다) 법률안 문제점과 동기파악
(라) 입법자료 수집
(마) 법률안의 요강과 분석서 작성
(바) 초안의 작성
(사) 초안의 검토 및 수정
(아) 요청의원에게 제공

(3) 국회제출단계

본문내용

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입법준비단계
특정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안의 정책기구의 결정에 따라 또는 정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정당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당전문위원을 두어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소속으로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결정과정에 당과 국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관계에 있어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2) 법률안 기초단계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개인참모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
법제실에는 법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제관(계약직 변호사·박사 포함) 등이 배치되어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법제자료의 제공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제실에서 의원의 법률안기초 요청에 따라 법률안이 입안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률안 기초 요청
법제실의 입법지원을 받아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요강이나 법률안 초안(관련참고자료 첨부)을 작성하여 이를 법률안입안(검토)의뢰서와 함께 법제실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