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프랑스 육아휴직제도 사례]육아휴직제도 정의,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육아휴직제도 상호작용, 육아휴직제도 급여, 프랑스 육아휴직제도 사례, 육아휴직제도 문제점,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육아휴직제도의 정의,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육아휴직제도의 상호작용,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프랑스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육아휴직제도의 정의

Ⅲ.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Ⅳ. 육아휴직제도의 상호작용
1. 상호 적대적인 경우
2. 상호 호혜적인 경우

Ⅴ.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Ⅵ. 프랑스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Ⅶ.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Ⅷ.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안
1. 육아휴직 수당의 적정한 지급과 대체인력의 확보
2. 육아시간 사용의 법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육아휴직자수는 3,763명으로 산전후휴가자(18,550명)의 20.2%이며 이는 16.6%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육아휴직사용이 부진한 사유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소득저하, 직장미복귀 우려, 동료의 업무가중에 대한 부담, 경력단절로 인한 능력저하 우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생산차질 우려 및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부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내년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30만원→40만원)하고 사업주에게는 노무관리비용 인상분을 반영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인상(20만원→30～35만원)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는 급여평균액의 40% 수준(약 50만원) 인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하도록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망 기능을 통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단기 근속자에게도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요건을 완화하고(현행 근무기간 1년 이상) 생후 1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대상 자녀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고자료

· 김정희,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7
· 김연진 외, 보육학개론, 동문사, 2004
· 심창학, 프랑스 재직자 급여제도의 사회복지적 성격, 사회과학연구, 1999
· 여성단체연합, 보육정책평가, 2003
·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세우기 토론회 자료집, 2001
· 혜경·박은혜·정경희,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