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부랑인보호시설]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부랑인보호시설의 기능, 부랑인보호시설의 급식,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목적,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 분석

소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부랑인보호시설의 기능, 부랑인보호시설의 급식,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목적,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Ⅲ.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 분류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
2) 시설이용 방법
3) 이용자에 대한 요금의 수납여부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3)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른 시설
6)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시설
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들

Ⅳ.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Ⅴ. 부랑인보호시설의 기능

Ⅵ. 부랑인보호시설의 급식

Ⅶ.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목적

Ⅷ.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부랑인 보호사업은 종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하여 단순수용 내지는 구호위주의 시설보호를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1982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부랑인 단속과 선도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실시하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4조의 규정에 선언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 "신체장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프로그램적 理念具現을 위하여 個別法에 이의 구체적 보호수단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특히 부랑인 보호와 선도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보호와 선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생활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랑인 보호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수용보호사업인데 1987년 2월 부산형제복지원의 비리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부랑인보호사업에 일대 전환이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리의 부랑인들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단속, 수용되어 왔는데, 그 법적 근거는 1975년 12월 15일에 마련된 소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대전의 성지원 사건 이후 이 훈령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부랑인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 ◇ 권순영, 선도보호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 세미나 자료집, 2001
· ◇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보호의 현황과 개선책,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1987
· ◇ 변용찬 외,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 변재관 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1995
· ◇ 이근창, 장애인시설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논총 제 6집, 서울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