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의 유형 정리(발제문)

소개

자노위치, 사물엘 헌팅턴의 민군관계 유형 정리

목차

□ 헌팅톤의 주관적․객관적 문민통제
□ 자노비츠의 선진국․신생국형 민군관계
□ 핫도리 미노루의 문민․군부형 민군관계
□ 노드링거의 문민통제형 민군관계
□ 역할기능에 의한 분류
※ 공산국가 유형
※ 반드룬 :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군대 통제

본문내용

□ 헌팅톤의 주관적․객관적 문민통제

◦ 헌팅톤(S.P. Huntington)교수는 민군관계에 있어 민간집단과 군인집단간의 권력관계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라는 주제로서 취급되어지는데 헌팅톤은 이와 같은 문민통제의 문제를 주관적 문민통제와 객관적 문민통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헌팅톤에 의하면 민간집단의 권력 극대화(maximizing civilian power)를 통한 문민통제를 주관적 문민통제라고 하고 객관적 문민통제란 군 직업주의의 극대화(maximizing military professionalism)라고 주장한다. 즉, 객관적 문민통제의 요체는 자율적인 군 직업주의의 인정이며, 군을 탈정치화, 중립화함으로서 권력의 축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 주관적 문민통제는 민간권력의 극대화와 군부권력의 최소화를 통해 문민통제를 이룬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민간집단은 그 수가 많고 성격도 다양하며 그들간의 이해도 상충되기 때문에 군에 대한 민간집단의 권력, 그 전테를 최대화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 권력을 최대화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특정한 민간집단, 또는 여러 집단의 권력을 최대화한다는 뜻이다.
• 주관적 문민통제의 3가지 형태
- 정부의 문민통제로써 이는 현대국가에 있어 행정부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에 의해 민간 우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물론 대통령과 의회 간에 군 통제에 대한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 사회계급에 의한 문민통제로서 이는 과거 18․19세기 유럽에서의 귀족과 부르주아간에는 군대의 지배를 둘러싼 투쟁을 말하는데 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