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바우처사업이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시장화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지역사회복지론 과제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의 개념
2. 바우처 사업의 필요성
3. 바우처 사업의 종류
4. 바우처 사업의 현황
(1) 보육바우처
(2) 전자카드바우처
(3) 문화바우처
5. 바우처 사업이 사회복지 시장화에 대해 미치는 영향
(개인적의견)
6.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
7. 바우처 사업의 개선과제와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바우처 제도는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 보호 받고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 현재의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수혜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한 계층이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이다. 본론에서는 바우처의 개념, 필요성, 종류, 현황, 사회복지 시장화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바우처의 개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바우처 사업은 국가에서 저소득, 서민 생활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바우처 사업의 필요성
정부가 지불방식으로 바우처 제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용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선택권의 확대하는 점이며,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효율성이 증대되고, 관리와 통제가 손쉬워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바우처 사업의 종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전자바우처, 안마바우처,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교육훈련카드, 기술바우처, 주택바우처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정광호 외 공저, “바우처연구”, 법문사, 2008
· 이정우 외 공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 강욱모 외 공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