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

소개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

목차

1서론

2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의 법리구성

채무불이행책임의 구성
불법행위책임의 구성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비교


3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4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5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오늘날 경제생활의 윤택과 생명의 고귀성에 대한 자각으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사의 진료와 조언을 받아서 보존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직용하고 있고 의료보험제도로 의료해택은 일반화 되고 있다. 의사는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가 기대하였던 효과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료분쟁이 야기된다. 이 의료분쟁은 의사측의 의료과오라고 주장되는데 의사가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임상의학상 통상의 의사로서 기울여야 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 환자에게 신체손상이나 생명침해라는 손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의사의 진료행위상의 과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 의사가 환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환자는 의사 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게 진료행위를 부탁하는 의료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의료계약에 의하여 의사나 병원은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의료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의료과오를 범한 의사는 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채무불이행의 모습은 불완전이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의료과오를 논할 때는 불능이나 지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한편 의사의 진료 상 위법한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의료과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의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나 일본의 판례는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