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정책참여자의 특징과 역할 정리: 의회,대통령,행정기관

소개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는 크게 국회, 대통령과 대통령실 보좌진, 행정기관, 사법부로 구성된다. 이 글은 사법부를 제외한 공식적 참여자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의회

2. 대통령
2.1. 정책과정에서의 대통령의 권한
2.2. 정책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
2.3. 정책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할

3. 행정기관

본문내용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는 크게 국회, 대통령과 대통령실 보좌진, 행정기관, 사법부로 구성된다. 이 글은 사법부를 제외한 공식적 참여자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의회

의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며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의회의 권한은 입법권, 재정, 헌법기관 구성권, 행정부 통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의회는 선거 당선을 위해 지역 구민 또는 국민의 요구를 찾아내어 이슈화 시키거나 법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영향력을 갖는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는 입법권을 통해 중요한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심의의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정조사와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평가에 참여한다.

국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정당, 전문성, 시민단체 평가나 의정평가제도, 법안의 성격과 이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특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당은 의원 개인의 의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신이 가진 의견과 당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실제 표결에서는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회의 집권당의지배구조와 의석분포에 따라 국회의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다. 17대 국회의원의 경우, 당시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비율은 17%였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 소속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평균 9.4%가 가결되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비율보다 훨씬 낮았다(서현진 외, 2009).
의원발의안의 비율(아래 표 참고)을 살펴보면, 16대 국회에서 법안실명제 등을 통해 의원 법안 발의를 장려하고 의정 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 국회의 의원발의안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의원발의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비율은 정부발의안의 가결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회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아래 표를 보면 의원발의안의 가결비율은 50%를 넘지 못하며 17대 국회는 21%에 불과했다. 현재 18대 국회의 경우 접수 된 의원발의안은 11,049건으로 전체 법률안의 87이상을 차지하지만, 가결된 발의
안은 1,310건으로 가결비율은 12%미만이다.

참고자료

·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1).
· 서현진 외.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