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 IMF시기의 예산의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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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이트에서 많이 인용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환위기 원인
2. 한국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
1) 예산구조의 복잡성
2) 공사 구별의 불명확
3) 통제중심의 예산제도
4)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의 유기적 연계의 부족
5) 낭비적 경상지출의 축소
3. 당시 구조조정기의 재정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강조
4. 당시 정부의 예산정책(1998∼1999년)
1) 기획예산위원회의 재정개혁방향
2)「DJnomics -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 나타난 재정개혁방향
3) 1999년 예산안의 내용
4) 적자재정과 국채발행

Ⅲ. 결 론
▶ 당시 정부 예산정책의 평가
1. 당시 정부 재정개혁 방향의 평가
2. 1999년도 예산안의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체제가 97년 말에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통해 많은 상황들을 극복했다. 특히 IMF 구조조정은 국가가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이다. 그러기 때문에 차관제공과 함께 제시되는 공공재원 투자의 삭감과 축소라는 IMF의 요구조건을 우리 정부는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애썼다.

IMF 구조조정이란 구조조정을 당하는 국가 쪽에서 보면, 외환위기에 부딪친 가난한 나라가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차관을 제공받는 대신 그들이 권고하는 바대로 경제 체제를 의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권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더 원대한 야심을 담고 있다. Lynn Ilon(1994)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경제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바, 한 국가의 경제 틀을 세계시장의 경제 틀에 맞추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 기업체의 가격이 경쟁업체들에 의해서 형성된 평균가격보다 월등히 높을 때 그 기업체가 유지되지 못하듯이 한 국가의 경제도 세계시장과 무역시장에 의해 형성된 균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세계시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국가의 생존 가능성을 낮출 뿐이다. 세계경제에 참여하기보다 자립경제를 중요시했던 탄자니아와 니카라과의 실험은 세계시장에의 참여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위원회,『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경영혁신 (대통령 업무보고)』, 1998. 4. 13.
· 기획예산위원회,『새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자료)』, 1998. 5. 6.
· 기획예산위원회·국무조정실·관계부처합동,『「국민의 정부」국정과제』, 1998. 6.
·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 『30대 중점관리사업 점검 결과 (보도자료)』, 1998. 6.
·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국민의 정부 - 국민과 함께 하는 '99년 예산』, 1998. 9.
· 송대踪ㅁ퓬貶?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90.
· IMF위기 이후 4년의 성과와 과제, 재정경제부
· IMF 4년 한국경제의 흐름과 과제, 삼성경제원구원, CEO INFORMATION
·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설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김수용
· IMF 외환경제위기의 문화적 설명과 유교자본주의 비판, 이윤호
· 경제위기의 원인과 김대중정부 경제개혁의 평가, 김승욱
·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IMF가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세계, 사설/칼럼 2002년 04월 24일
· `98 IMF시대 한국경제 (권순우 외13명, 서해문집 1988)
·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 투자론(김원기, 삼영사, 1997)
· http://www.mpb.go.kr/
· http://choonny.com.ne.kr/
· http://www.mofe.go.kr/mofe3/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