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인복지정책

소개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복지의 환경요인
1. 영국 노인복지 발달사
2. 노인복지관련법
3. 노인복지 전달체계
4. 노인복지 재정

Ⅲ.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Ⅳ. 노인의 생활 실태
1. 거주 실태
2. 경제 상태
3. 건강 상태

Ⅴ.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공적퇴직연금
(2) 공적급여
(3) 사적연금
(4) 노인공용증진제도 : 노인취업 프로그램

(1) 국민의료서비스(NHS)
(2) 지역보건서비스 : 지역요양서비스, 지역정신요양서비스, 의료방문서비스, 휴식보호서비스, 간호인보호그룹
(3) 병원서비스

(1) 재가보호
(2) 주간보호서비스
(3) 시설보호서비스

1. 소득보장정책
1) 노인소득 보장정책
(1) 공적퇴직연금(Basic State Retirement Pension)
(2) 노인을 위한 공적 급여
(3) 사적연금
2) 노인고용증진제도
3) 연금제도의 개혁

2. 의료보장정책
1) 노인보건서비스
(1) 일반의 서비스
(2) 지역보건서비스
(3) 병원서비스
2) 국민보건서비스제도의 개혁

3. 사회적 서비스 정책
1)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1) 재가보호
(2) 주간보호
(3) 시설보호
2) 사회적 서비스 정책의 개혁

4. 주거보장정책
1) 노인주거서비스
(1) 노인홈(Residential Care Homes)
(2) 노인보호주택(Sheltered House)
(3) 요양시설(Nursing Homes)
(4) 주택 수리 및 개량서비스
(5) 경제적 지원
2) 노인주거정책의 개혁

Ⅵ.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은 다른 서구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증가하는 노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삶의 전반적 영역, 즉 소득, 건강, 보호, 주거 등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대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 노인복지정책이 발전하게 된 배경은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정치이념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존적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이것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또한 이혼 및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 지원체계의 약화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보호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노인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 보장, 주거보장정책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고령화대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행정조직, 법률, 서비스 내용, 접근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주로 잉글랜드에 한정된다.

Ⅱ. 노인복지의 환경요인
1. 영국 노인복지 발달사
영국의 복지국가는 1942년 베버리지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세계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복지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는 재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비록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자력으로 또는 가족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선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민간 부문의 복지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의 영국 노인복지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45～1950년
 국민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국민보건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 하였음.
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는 소규모 시설을 개발하고 가사 지원과 같은 재 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