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소개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시간강사제 연혁 및 처우개선 노력

Ⅲ.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1.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와 근로자 유형
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나.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인가
2. 시간강사 관련 법률 검토
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가능성 여부
나.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시간강사의 재위촉 거부
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조항

Ⅳ. 시간강사 처우개선
1. 시간강사의 노동환경
가. 임금환경
나. 그 밖의 환경
2. 입법개선안 비교·검토
가. 정부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국회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지난 3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시간강사(이하 ‘시간강사’라고 한다) 법적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개정안으로 인해 그간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낮은 처우를 받아왔던 시간강사가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수혜자인 시간강사들은 정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에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을 “개악”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반발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위 정부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은 3월 25일 국회에 제안되었는데, 이후 3월 31일 동일한 취지(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개선)로 김영진 외 9인의 국회의원이 정부와는 다른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생활고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좌절로 자살을 선택한 시간강사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었다. 반면,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진 경제침체에 따른 낮은 고용률과 극심한 빈부격차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들은 박사학위 소지 시간강사의 자살을 나약한 지식인의 이례적인 사건 정도로 생각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시간강사의 자살은 한번으로 그치지 않았고, 시간강사가 처해있는 심각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 등의 현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졌다.

시간강사제도는 우리 대학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안(입법 및 정책)은 무엇인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Ⅱ. 시간강사제 연혁 및 처우개선 노력


과거 대학강사와 교수는 법적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949년 「교육법」 제73조에 교원은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였고, 제75조에 “대학교원으로 총·학장, 교수, 부교수, 강사, 조교를 둔다”고 되어 있어 강사는 교원이자 교육공무원에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1963년 「교육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에 드는 강사의 범위는 예전대로 두었지만, 총·학장이 임면하는 강사를 전임강사로 국한시켰고, 1977년 12월 31일 「교육법」 제75조의 교원에 포함되는 자를 전임강사 이상으로 제한하여 시간강사들의 교원 지위 근거가 상실되었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 진미석,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시간강사 현실과 대책」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3.
· 임순광,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한국사회학회 2007 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대회(Ⅱ), 2007.12.
· 노갑영,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2010.8.
· 권혁,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연구」, 제51권 제3호, 2010.8.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99, 2011.3.25. 정부 제출)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77, 2011.2.3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3월 22일자 보도자료<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 공감코리아 3월 22일 등록 기사문<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 한겨레신문 3월 27일 등록 기사문<시간강사 처우 개정안은 ‘개악’>
· 한겨레신문 3월 31일 등록 기사문<시간강사들 ‘차등 강의료’에 분통>
· 오마이뉴스 3월 31일 등록 기사문<전임교원 떡4개 값으로 시간강사 1년 연명...말이되나>
· 천지일보 4월 1일 등록 기사문<대학시간강사, 교원자격 개선 가능할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http://www.harmonykorea.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http://www.kip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