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shut down) 찬반 논증

소개

셧다운제의 찬성측에서 쓴 글입니다.

하지만 반대측 입장도 같이 서술하였고 최종적으로 찬성측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맺었습니다.

A+을 받은 과목의 과제였습니다. 믿고 구매해주세요^^

목차

Ⅰ. 논쟁적 현상에 대한 설명
1. 개요
2. 배경
3. 의미

Ⅱ.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양론
1. 대립축 요약
2. 찬성입장
3. 반대입장

Ⅲ. 해결방안

본문내용

청소년 심야인터넷 사용 규제(셧다운제도)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찬반양론과 해결방안 제시
Ⅰ. 논쟁적 현상에 대한 설명
1. 개요
셧다운제(Shutdown System)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조치이다. 올해 4월 29일 국회에서 이러한 셧다운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어긴 온라인게임 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 대상 게임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년마다 평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10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배경
셧다운제 도입의 배경은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중독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9%에 이르며 이 중 약 70%는 온라인게임을 한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12.4%)은 성인 중독률(5.8%)의 두 배 이상 높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은 각각 13.7%, 12.2%, 10.0%이다. 그리고 0시~6시 사이에 게임을 한다고 대답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6.4%와 19.5%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인터넷 중독률은 전년도 대비 0.5%p 하락(2009년 8.5% → 2010년 8.0%)했으나, 초등학생 중독률은 전년대비 2.9%p 상승하여 인터넷 중독 연령대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수준이 상담,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고위험자수는 3.1%으로 전년대비 약 0.5%p 증가하였다. 청소년 인터넷이용자의 대부분이 온라인게임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게임중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임중독은 청소년들에게 가상공간과 현실의 구별에 혼동을 주어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게임을 모방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폭력게임 이용은 공격적 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공격적 감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수면권을 위해서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