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편의시설의 정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원칙, 장애인편의시설의 범위, 장애인편의시설의 행정사항, 장애인편의시설의 애로사항, 장애인편의시설 발전방향,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소개

장애인편의시설의 정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원칙, 장애인편의시설의 범위, 장애인편의시설의 행정사항, 장애인편의시설의 애로사항, 장애인편의시설의 발전 방향,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편의시설의 정의

Ⅲ. 장애인편의시설의 원칙
1.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자존의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시설계획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3. 부분적 단편적 계획이 아닌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획수립 시에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설계계획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계획수립 시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주민참여와 공람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Ⅳ. 장애인편의시설의 범위
1. 도로
2. 공원
3. 공동주택
4. 교통수단
5. 통신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Ⅴ. 장애인편의시설의 행정사항
1. 대국민 홍보
2. 편의시설 적정 설치
3. 기존시설 정비
4. 설치실태조사 및 점검

Ⅵ. 장애인편의시설의 애로사항

Ⅶ. 장애인편의시설의 발전 방향
1. 장애인 체감설치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 재조사 절실
2.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방안 마련 시급

Ⅷ.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질의응답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 시 부속 용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2. 건축물 내부에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3.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 위치
4. 동일 대지안에 각각 10세대 미만인 2개동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
5. 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에 관한 공공서비스 업무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결정이나 사업 운영 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제반서비스에 대한 법령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이외에 여러 갈래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비영속성, 서비스 내용의 차이나 중복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이원화로 일반고용은 노동부가, 보호고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국가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상설화되지 않고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무적 조정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지속적으로 정책간의 연계성을 조정‧통합해 나가는 실제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고재권(1992), 장애아시설연장아의 보호현황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남상만·나운환·유명화(1997), 장애인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 박태영(2000), 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양서원
· 신병철(1997),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8), 편의시설 및 편의증진법에 대한 시민,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 장통모(1997),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경향 :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상황과 복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