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체결 FTA(8개국, 칠레/싱가포르/EFTA/ASEAN/인도/EU/미국/페루)의 의의/주요내용/효과/현안

소개

이 리포트는 11년 10월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진행중인 국가 총 8개국, 칠레/싱가포르/EFTA/ASEAN/인도/EU/미국/페루)의 의의/주요내용/효과/현안에 대해서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Ⅰ. 한-칠레 FTA
1. 경 과
2. 주요내용
3. 주요현안

Ⅱ. 한-싱가포르 FTA
1. 경 과
2. 주요내용
3. 주요현안

Ⅲ. 한-ASEAN FTA
1. 경 과
2. 주요내용
3. 주요현안

Ⅳ. 한-EFTA FTA
1. 경 과
2. 주요내용
3. 주요현안

Ⅴ. 한-인도 FTA
1. 경 과
2. 주요내용
3. 주요현안

Ⅵ. 한-EU FTA
1. 경 과
2. 주요내용
3. 주요현안

Ⅶ. 한-미국 FTA
1. 경 과
2. 주요내용
3. 주요현안

Ⅷ. 한-페루 FTA
1. 경 과
2. 주요내용
3. 주요현안

본문내용

Ⅶ. 한-미국 FTA
1. 경 과
가. 협상시작 : ‘03.08월 미국을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06.02.03 한-미 FTA 추진 발표. 이후 8차례 공식협상 및 추가협상 진행됨.
나. 체 결 : ‘07.04.02 협상타결, ’11.02.10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교환
다. 비준/발효 : ‘11.06.0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 주요내용
가. 관세인하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승용차는 양국 상화 4년후 관세철폐 등 10년내에 상품의 경우 완전 철폐됨).
나. 비관세장벽 : 미국측은 자동차(자동차 라벨링제도, 기업평균연비 규제), 전자(세관별 상이한 통관절차/항만관리비/통관수속용, 주정부 등의 표준･인증제도, 국내 규격 불인정, 과다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기계(덤핑마진 계산시 제로잉(Zeroing)제도, UL마크등 기술장벽, Buy American법 적용 등), 철강(반덤핑 등 수입규제 12건), 섬유(엄격한 원산지 규정(Yarn Forward)), 석유화학(수입규제(현재 PVA 반덤핑 규제중),바이어의 까다로운 품질요구 및 BOX 포장 선호)의 비관세장벽 존재. 한국측은 농업분야의 관세율 할당의 운행,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세 번분리 등이 협상결과 적용됨.
3. 주요현안
가. 피해산업 : 농산물 부분의 피해가 예상되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완전 제외), 현행관세 유지(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 계절관세 도입(포도/오렌지/칩용감자), 세 번분리(양국의 주력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유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보호/사과배감자대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미국산 특정 농립축산물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초과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함.
나. 서비스업 개방 :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공공성 침해 소지가 있는 분야는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 속도를 조절(법률/회계는 단계적 개방, 교육/의료는 미개방).

참고자료

· 1. 이원근, “한 $칠레 FTA 비준 통과의 영향과 대책”, 현대경제연구원
· 2. 박번순, “FTA시대의개막(체결임박한 한ㆍ칠레협정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3. 최세균, “FTA가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4. 이윤영, “한-싱가포르 FTA 타결”, 한국개발연구원
· 5.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6. 정인교,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동향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7. 권율, “한-아세안 FTA 협상 타결 : 의의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8. 김영무, “5억거대시장아세안과의FTA 기본협정서명”, 한국개발연구원
· 9. 김홍종, “한"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 10. 정태동, “한-EFTA FTA 9월 1일 공식 발효 후 달라지는 것”, KOTRA
· 11.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 12. 이순철, “인도의 FTA 전략과 한-인도 CEP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3. 이종규, “한-EUFTA의 주요타결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14.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전국경제인연합회
· 15. 장성길, “한-EU FTA, 잃은것과 얻은것은?”, 한국개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