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리 (발효-7건, 체결-1건)

소개글

FTA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을 추려 놓은 것입니다.
학교 제출용으로 만든 것이 아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FTA 발효 7건, 체결 1건을 나라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1.1 세계 FTA 추진현황
1.2 한국의 FTA 추진현황

2. FTA 추진정책

3. 발효 (7건, 44개국)
3.1 한-칠레 FTA
3.1.1. 타결의 의의
3.1.2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3.1.3 칠레시장의 중요성
3.1.4 한-칠레 교역구조
3.1.5 FTA 발효 후 칠레시장에서의 한국제품 동향
3.2 한-싱가포르 FTA
3.2.1 타결의 의의
3.2.2 싱가포르 시장의 중요성
3.2.3 한-싱가포르 교역구조
3.3 한-EFTA FTA
3.3.1 타결의 의의
3.3.2 한-EFTA 교역구조
3.4 한-ASEAN FTA
3.4.1 타결의 의의
3.4.2 한-ASEAN FTA 교역구조
3.4.3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교역동향
3.5 한-인도 CEPA
3.5.1 타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3.5.2 향후 경제협력 추진 방향
3.6 한-EU FTA
3.6.1 타결의 의의
3.6.2 한-EU FTA 경제적 효과
3.6.3 한-EU FTA 발효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
3.7 한-페루 FTA
3.7.1 타결의 의의
3.7.2 한-페루 FTA 경제적 효과
3.7.3 한-페루 FTA의 주요 활용 방안

4. 체결 (1건, 1개국)
4.1 한-미국 FTA
4.1.1 타결의 의의
4.1.2 한-미국 FTA 경제적 효과
4.1.3 한-미국 FTA 산업별 효과
4.1.4 한-미국 FTA 전략 · 유망품목 등

본문내용

④완정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8) 발효이후의EU)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을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하며,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 GATT9) 및 GATS10)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11)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