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에 대하여

소개

통일 후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에 대하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비무장지대(DMZ)의 개념
제2절 비무장지대의 특성
제3절 독일과의 비교
제4절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방안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비무장지대(DMZ)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한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완충지대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토이용의 유보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우수한 지역이 많은 반면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비롯한 일부지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계청소 등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지역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차종환･제성호･김병우(2000), “한국 비무장지대의 식물생태”, 예문당, p.145

남북한은 지난 1970년대 초부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남북한 대표단의 상호 방문과 가능성을 찾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정부차원의 공식 제안은 1972년 2월 12일 김용식 외무장관이 발표한 대북성명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유엔군측 제안(로저스 수석대표)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90년 5월 31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내세우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 대화를 제안하였다.
그동안 비무장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정부,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북교류 활성화에 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경지역종합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과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우수성 이외에 안보와 평화의 상징성으로 인해 새천년 평화의 탑, 평화시, 남북교류전진기지 등 다양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비무장지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간직해 왔던 원시성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민간인통제선 이남 20㎞이내 지역에 설정된 접경지역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주요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토지공유화를 통한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다고 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계적 가치에 따라 핵심(생태계우수지역). 완충(핵심지역 인접지역). 전이구역(취락.농경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는 `비무장지대 일원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 김영봉, “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 정규서 외, “ DMZ III-접경지역의 화해·협력”, 도서출판 소화, 2002.
· 차종환ㆍ제성호ㆍ김병우, “한국 비무장지대의 식물생태” 예문당, 2000.
· 최주영,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기북부ㆍ접경지역 발전 방안”, 대진논총, 2000.
· http://www.jaga.or.kr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