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소개글

아래 과제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내가 살고있는지역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목차

1. 지역사회문제
2.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3. 파주시 지역적 상황과 도시발전 전략
4.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의 문제점
5. 미군반환공여지 문제 해결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사회문제
1) 지역 : 파주
2) 문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활용문제

2.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1) 미군반환공여지란?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 토지를 말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갖고 있는 땅을 말한다.

2) 미군공여지 유형
- 법적인 사용권을 기준으로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전용공여지 :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토지로서 미군기지나 훈련장을 말한다. 지역권공여지는 원래의 토지 사용 용도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토지를 말한다.
(사격훈련장의 안전지대, 미군송유관/수도관/전선 등의 보호를 위하여 확보한 토지)

<중 략>

3) 공여지 원소유자의 집단소송 문제 해결
- 공여지 원소유지 환매권의 무효화
- 정부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원소유자보다 지자체에 토지 매수 및 이용의 우선권 부여

4) 개발문제 해결(대학유치, 관광, 문화시설 이용)
- 미군반환기지에 대한 대학유치를 통한 파주시를 교육의 도시로 변화시킴
- 파주시에 부족한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원, 교육관련 연수원, 유스호스텔 등으로 개발

참고 자료

1) 김경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10년
2) 홍기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령』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2007년
3) 환경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2007년
4) 행안부, 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지역에 민간투자 본격 추진,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