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문제 및 해결방안

소개글

아래 내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주제 -내가 살고있는(파주)지역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목차

1. 지역사회문제
2.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1) 미군반환공여지란?
2) 미군반환공여지의 구분
3.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1) 미군반환공여지란?
4. 파주시 지역적 상황과 도시발전 전략
1) 지역상황
2) 입지특성
3) SWOT분석
4) 파주시의 도시기본계획(2005~2025년)
5) 파주시 개발방향
5.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의 문제점
1) 법적제약요인
2) 제도적 제약요인
3)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문제점
6. 미군반환공여지 문제 해결방안
1) 환경문제 해결
2) 미군반환 공여지 토지매입 예산확보 문제 해결
3) 공여지 원소유자의 집단소송 문제 해결
4) 개발문제 해결(대학유치, 관광, 문화시설 이용)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사회문제
1) 지역 : 파주
2) 문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활용문제

2. 미군반환공여지
1) 미군반환공여지란?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 토지를 말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갖고 있는 땅을 말한다.

2) 미군반환공여지의 구분
- 법적인 사용권을 기준으로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전용공여지 :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토지로서 미군기지나 훈련장을 말한다. 지역권공여지는 원래의 토지 사용 용도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토지를 말한다.
(사격훈련장의 안전지대, 미군송유관/수도관/전선 등의 보호를 위하여 확보한 토지)
- 임시공여지 : 군사훈련 등을 위하여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이 이양된 토지를 말한다.

<중 략>

6. 미군반환공여지 문제 해결방안
1) 환경문제 해결
-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 환경오염문제 주관 부처를 국방부에서 파주시로 위임

2) 미군반환 공여지 토지매입 예산확보 문제 해결
-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 요청
-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마련
- 민간투자 유치함으로써 토지 매입비용 확보
- 공공 & 민간 연합 컨소시엄 구성 : 파주시가 개발의 주체가 되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자금과 기술을 유치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