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소개

법과 도덕

목차

Ⅰ서론 1

Ⅱ법(法)과 도덕(道德)의 개념 1

1.법(法)의 개념 1

2.도덕(道德)의 개념 1
(1)동양의 관점에서의 도덕 1
(2)서양의 관점에서의 도덕 2

Ⅲ법과 도덕의 구별 2

1.법과 도덕의 차이점 2
(1)규율대상 2
(2)강제력(실효성)의 유무 2
(3)구성 2
(4)목적 3
(5)실현방법 3

2.법과 도덕의 구별에 관한 학설 3
(1)대상설 3
(2)기반설 3
(3)관계설 4
(4)강제설 4
(5)근거설 4
(6)동기설 4
(7)영역설 4
(8)기준설 5
(9)소결 5

Ⅳ법과 도덕의 관계 5

1.일원론(一元論) 5

2.이원론(二元論) 6

3.법과 도덕의 공존한다는 견해 6

4.법은 도덕의 하위규범이라는 견해 6

5.도덕은 법의 하위규범이라는 견해 6

6.소결 6

Ⅴ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문제) 7

1.‘착한 사마리아인’ 유래와 내용 7

2.‘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각국의 입법례 7

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법과 도덕의 한계’의 관계 8

4.우리나라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도입에 대한 견해 9

(1)찬성하는 입장 9
(2)반대하는 입장 9
(3)소결 9

5.사마리아인의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9

Ⅵ결론 10

본문내용

Ⅰ서론
법과 도덕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고 또 어렵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상의 난제 중의 하나이며 또 핵심적인 주제이다. 지금까지 이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법과 도덕의 관계라는 주제는 여러 논점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법은 도덕에서 나온다.’ 혹은 ‘법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등의 논쟁을 할 수 있다. 이는 곧 법과 도덕의 본질에 관한 문제, 또 나아가 양자의 개념적 우열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자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단정하기 보다는 법과 도덕을 별도로 놓고 각기의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법과 도덕의 각각의 의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인식에 이를 수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도덕을 법으로써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혹은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등의 반도덕적행위에 대한 법이 개입하는 정도에 대한 논쟁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는 법과 도덕의 개념을 살펴보고 법과 도덕을 구별하여 법과 도덕의 관계를 설명코자 하겠다.

Ⅱ법(法)과 도덕(道德)의 개념

1.법(法)의 개념
법은 사회규범 중의 일부로서 특히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여기서 사회규범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즉 법은 다시 말해 인간의 본능적 이기심을 억제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위해 그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기준을 국가에 의해 승인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은 강제성과 외면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후술하게 되는 도덕과의 차이점을 이룬다.

참고자료

· 1.「현대 법철학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문종욱,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5,1(‘94.12), pp.239-262
· 2.「법과 도덕, 그리고 예」, 전병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26,2(‘93.12), pp.153-164
· 3.「법과 도덕: 구별이론과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이기호, 경찰대학 논문집 11(‘92.1), pp.1-26
· 4.「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논함.」, 김후영,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총 8(‘92.2), pp.183-198
· 5.「법학통론」, 최종고, 박영사, 1995
· 6.「법철학」, 유병화, 박영사, 1989